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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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7]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주주총회 결의가 되었다면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의가 이루어지면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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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6]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얼마만큼 주어야 하나요?

스타트업의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대표님으로부터 몇 년간 휴가를 다녀온 적이 없다거나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물론, 열정적인 모습에 존경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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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5] 언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것인가요?

정관 등을 작성하고, 설립등기까지 종료되어야 비로소 주식회사가 설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설립 등기 신청을 대행하고, 설립된 이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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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4] 이사의 법률상 책임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즉, 회사와 이사는 완전히 남남이며, 이사는 위임인의 자격으로 회사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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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3] 퇴사금지 규정의 유효성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투자계약서에는 해당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이 일정 기간 동안 퇴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퇴사금지 규정>이 존재합니다. 퇴사금지 규정 예시 ‘이해관계인’은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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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2] 직원의 발명, 회사로 자동 귀속되나요?

뉴스를 보면 특허로 수조 원의 수익을 거두는 회사도 있고, 특허의 가치를 인정 받아 높은 가격에 인수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가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