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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1월부터 시행…무엇이 바뀌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3개 법이 올해 상반기 시행된다. 규제혁신 5법은 현재의 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