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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청부입법·부처 간 협의 부족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디지털산업 규제 입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입법 과정이 디지털 생태계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