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 플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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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

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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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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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에 대한 중기 보호 강화…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10월 20일(화)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 주요 내용은 ‘용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과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