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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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법정 다툼 승소한 페이스북 “망사용료 문제 원인은 상호접속고시” 재차 강조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이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2016년 동등한 수준의 망사업자들이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