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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과 소유권

주의해야 할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 콘텐츠 거래와 관련하여 매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 문제입니다. 소유권은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