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지난달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승인되었다.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로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의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들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나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발판 삼아 자사의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전자우편 및 중요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하고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2018년 3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업체 최초로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받은 카카오페이는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 내역 및 납부 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중계하고 있다. 별도 앱을 설치 않아도 4300만 국민이 이용 중인 카카오톡만 있으면 카카오페이로 인증서를 발급 받아 편리하게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와 더불어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어 서비스 확산은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우편 기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카카오페이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측은 “이번에 신청한 ICT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됨에 따라 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우편 통지서 및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며,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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