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을 컨설팅 해준다?
외국 유명기업의 엔지니어로 일하던 지수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품질 드론을 만들고 싶은 열망에 퇴사 후 스타트업 A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창업 1년여 만에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투자 유치도 실패하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수는 스타트업에게 낮은 이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자금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간 지수는 외국에서 공학석사를 마치고 다국적 기업에서 실무를 익힌 뛰어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 실력은 늘지 않아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함께 뭉친 창업자 5명은 드론 제작의 글로벌 드림팀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2명은 지수와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이었고 2명은 외국인이었으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 1명이 있었지만 다른 멤버들과 다투는 바람에 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어가 서툴고 국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멤버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어를 할 줄 알던 지수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리서치하고, 서투른 한국어 실력으로 서류를 작성해 지원 기관에 제출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지수도 답답했지만, 심사 담당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복되는 거절에 답답해하던 지수는 창업 관련 커뮤니티에서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창업자 출신의 전문 컨설턴트가 정책자금 대출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성공하면 대출금의 1%를 수수료로 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론 개발에도 시간이 모자란 마당에 대출 신청서류를 붙잡고 씨름을 하던 지수는 급한 마음에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한편으로 신청서를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고 수수료를 주는 것이 혹시 불법은 아닌지 미심쩍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컨설팅 범위에 따라 ‘합법’, ‘불법’ 달라져
지수가 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것은 불법일까 합법일까요?
답은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하는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인의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창업자를 위하여 제3자가 창업 지원금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위 사례에서 한국어에 서툰 지수를 위해 신청서를 대필해 준 정도라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금지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컨설팅을 통해 부당 지원을 받는다면 법적 책임
누군가는 대학입시에서 컨설턴트가 학생의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것에 비유하여 이런 컨설팅을 비판할 수도 있고, 정책자금의 일부가 수수료 명목으로 제3자에게 누수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이 기술은 뛰어나지만 문서 작성에 서툰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이들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외주화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를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컨설턴트가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적는 경우나,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등장 인물, 회사, 단체, 서비스, 제품은 실존하는 것과 무관한 허구임을 밝힙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원문: [변승규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 케이스 스터디] #3. 창업 지원 컨설팅은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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