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연구회는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라는 주제로 24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창조경제 연구회 제 1회 공개 포럼행사를 진행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란 회사 부도 시 창업자나 보증을 선 친인척이 금전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다. 이는 창업 실패시 신용불량의 덜미가 되어 창업자의 창업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벤처 창업을 위한 ‘손톱 밑 가시’로 꼽혀 왔다.
포럼에서는먼저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창업 증가 설문조사와 창업증가의 가치창출 연구결과를 공개되었다. ‘창업자연대보증과 국가편악’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수 인력의 창업부진의 이유로 현재의 연대보증의 현황과 문제점이 제시되었고 이를 통한 국가 경제 성장력이 저하 비용이 연대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체계적인 연대 보증의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대보증 페지의 부작용 방지 대책으로는 창업활성화 지원금과 추가 보증료 제도, 주식옵션 남부제도를 통한 무차별 보증 방지와 선별적 제도전을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함께 진행된 심층토론에서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고영하 엔젤투자협회 회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 회장(청년위원장) 등 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백운만 중소기업청 벤처국장, 박종만 기술보증기금 이사 등이 참여해 국내 벤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제도와 관련된 민관의 다양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책임한 벤처창업 지원이 창업자에게는 소중한 경험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에겐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하기위한 보증이 꼭 필요하다는 현장 실무자 의견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제안, 각 정부부처의 지원방법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 연대보증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드러났다.
백운만 중소기업청 벤처국장은 ‘중소기업청 내부에서도 창업자 연대보증을 비롯한 벤처 창업과 관련된 여러 제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밝히면서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구조 변화와 창업의 질적인 수준 향상, 재창업 지원 등과 관련한 여러 단체의 대책들의 연계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현재 시행되는 보완책들에 대해선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오늘 토론에서 이야기된 내용을 참고해 개선 가능한 방법을 적극 검토할 입장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포럼을 개회한 창조경제연구회의 이민화 이사장은 “이번 포럼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연대보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총론에는 이의가 없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이를 위한 여러 각론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것”이라며 ” 민간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총론에 맞는 올바른 이의제기이며 이것을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기관과 국회의 역할”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8월 20일부터 시작해 9월 23일 마무리 된 [1만인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서명운동]에는 총 10,458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조경제연구회는 정책 연구 자료와 포럼 내용, 서명 운동 자료를 토대로 창조 경제 구현과 발전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처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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