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 정부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Xpeng, 小鹏汽车)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이용하여 부정 수령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리치뉴스(Litchi News, 荔枝新闻) 등 다수의 중국 언론사에 따르면, 샤오펑은 소비자에게 계약 금액을 30만 위안(약 5,566만원) 이하로 하고 차량 인도 시 차액을 지불하는 이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항속 거리 300-400km인 차량의 경우 13,000 위안(약 241만원), 400km 이상인 경우 18,000위안(약 333만원)이며 판매가는 30만 위안(약 5,566만원)이하여야 한다.
리치뉴스에 따르면, 난징(南京)의 한 소비자는 샤오펑의 P7을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5천 위안(약 92만원)을 지불하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 달 후 차량 인도 시점에서 대리점은 계약 대금 외 추가로 7천 위안(약 129만원)을 더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매장 판매 담당자는 전기차 계약가가 30만 위안을 초과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계약서 가격을 낮춰 체결하고 나머지 금액을 후에 지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런 이슈 제기에 샤오펑측은 매장 판매 담당자가 11월 판촉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고객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샀고 후속 처리 과정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해명했다. 최고급형 모델 670E는 판매가가 29만 9,400위안(약 5,555만원)이라 이면 계약을 맺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샤오펑은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뿐만 아니라 차량 인도 문제로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샤오펑 예비차주들은 보급형 차량 480 모델은 인도 기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반면 고급형 모델 670모델은 신속한 배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샤오펑측은 배터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인도 예정 시기에 인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인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P7 모델은 샤오펑의 주력모델이다. 회사가 3분기 인도한 25,666대 중 19,731대가 P7 모델이었다.
중국 정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국가 직무능력 표준 발표…유명 왕홍 리자치도 4급에 불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판공청(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 중앙인터넷 안전과 정보화위원회판공실(中央网信办), 국가광보전시총국판공청(国家广播电视总局办公厅) 등 정부 기관이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국가 직무능력 표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중국 취업교육기술지도센터는 ‘신직업 정보 공시 초안 관련 공고’를 통해 중국 신직업 10군에 온라인 마케팅전문가(互联网营销师)를 포함시켰다. 여기서 온라인 마케팅전문가는 ‘온라인상의 커뮤니케이션과 전파 공신력을 활용해 기업 제품을 다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를 통해 왕홍 등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도 새로운 직업군으로 재정의됐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규정에는 온라인 마케팅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직무능력, 자질, 등급, 학력 등에 대해 자세한 규정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상품 선별원,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동영상 제작자 세 직종은 1-5급까지 다섯 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 고급 기능사의 자격 요건은 관련직종 기능자격증 취득 후 관련직종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1급 정규 교육을 거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혹은 관련직업 2급 자격증 취득 후 관련직종 4년이상 종사자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반영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규정대로 하자면 현재 중국 라이브커머스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셀럽 리자치(李佳琪)와 웨이야(薇娅)는 관련직종 4년이상 종사 조건만 충족하고 있기에 4급 중급공에 불과하다.
한편 아이미디어(iiMedia Research, 艾媒咨询)에 따르면, 2020년 중국 라이브커머스 시장규모는 9,610억 위안(약 178조원)이며 2021년에는 1조 2,012억 위안(약 2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3월 모구지에(蘑菇街)에서 시작된 라이브커머스는 코로나19와 함께 급속하게 성장했다. 급속한 성장과 함께 허위 광고, 데이터 조작, 가짜/저질 상품 등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라이브커머스의 엄격한 품질 통제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전문가를 정식 직업군으로 인정하며 관련 직무능력 표준을 규정했다.
콰이쇼우, 저작권 이슈로 요쿠에 46만 위안 배상 판결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요쿠(优酷)가 쇼트클립 플랫폼 콰이쇼우(快手)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요쿠는 콰이쇼우가 드라마 빙당돈설리(冰糖炖雪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법원은 콰이쇼우에게 46만 위안(약 8,534만원)을 요쿠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빙당돈설리는 지난해 3월 19일부터 요쿠에서 방영되었으며 저장(浙江)과 장수(江苏) 위성TV에서 동시 방영됐다. 요쿠는 빙당돈설리의 중국내 독점 정보통신망 방영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방송 다음날부터 콰이쇼우 사용자들은 영상과 이미지를 앱에 업로드 했다. 콰이쇼우 앱에서 ‘빙당돈설리’를 검색하면 대량의 드라마 컷들과 한 회 분량의 드라마 등 저작권 침해 정황이 나타났다. 요쿠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며 콰이쇼우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콰이쇼우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요쿠측이 수집한 저작권 침해 계정만 30개이고 방영 기간 동안 607개의 드라마 내용이 업로드 되었으며 누적뷰는 3,300만 이상이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콰이쇼우가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고도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쇼트클립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이슈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올해 4월에는 50여 개의 영화사, 요쿠, 아이치이(爱奇艺) 등 동영상 플랫폼이 쇼트클립 플랫폼과 공중계정 운영자에게 허가 없이 해당 영상물에 대한 편집, 공유, 업로드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텐센트 비디오(腾讯视频)는 도우인(抖音, 글로벌 서비스명: Tiktok)을 인기드라마 ‘소흑풍폭(扫黑风暴)’ 저작권 침해 혐위로 베이징지적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1억 위안(약 185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텐센트 비디오는 도우인을 애니메이션 ‘투라대륙(斗罗大陆)’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요쿠도 콰이쇼우가 드라마 ‘대명풍화(大明风华)‘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29만 위안(약 5,380만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도우인과 콰이쇼우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도우인에서 원작자의 저작권 침해 고발은 38,918건, 저작권 침해 영상 삭제는 23,215개, 업로드를 막은 계정 141,719개, 영구 폐쇄 계정 2,429개이다. 2021년 1월에서 6월 20일까지 콰이쇼우에서 저작권 침해 영상 삭제는 20,316개, 영구 폐쇄 계정은 2,56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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