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광화문 S타워 22층 버텍스코리아 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발전 및 규제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현장 ⓒ 플래텀
디지털경제연합,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위원들이 만나 디지털 경제 발전 및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서울 광화문 S타워 22층 버텍스코리아 회의실에서 디지털경제연합,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고산 인수위원과 최성호 자문위원이 함께 ‘디지털 경제 발전 및 규제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ICT·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7개 협·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21개 벤처업계 협회의 연합이다.
이번 간담회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중점 추진 중인 디지털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 제안과 규제 개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수위 고산 인수위원과 최성호 자문위원의 초청에 디지털경제연합과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화답하여 성사되었고, 법무법인 비트가 주관했다.
행사는 총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디지털경제연합’ 소속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ICT 스타트업 육성 방안에 관하여 다루었다.
제2세션에서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가 혁신·벤처업계의 발전에 관하여 각각 주제발표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행사 마지막에는 두 기관에서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전달한 182페이지 분량의 정책제안서는 시장 친화 및 창출 과제, 기술 강국 실현 과제, 우수인재 유입 촉진 과제, 혁신 자금 공급 과제, 성장 인프라 확충 과제 등을 대분류로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담았다.
(왼쪽부터)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고산 인수위원과 최성호 자문위원,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 플래텀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기업협회는 민간주도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혁신심의회’신설과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추진하는 ‘선진국 수준의 산업규제 혁신전략’수행 제안했다.
‘국민혁신심의회’신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변하는 외부환경과 산업간 융복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혁신 생태계의 속성상, 정부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혁신산업과 관련한 전부처의 신규 정책안 및 신규 예산사업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혁신산업 도입에 불가피한 기존산업과의 최종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혁신심의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선진국 수준의 산업규제 혁신전략’제안은 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 현장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이 사실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챌린지제도’를 과감히 개편하여 규제 품질관리와 규제정책의 체계적 개선 등 이미 기준이 확립된 규제혁신 선진국(미국, 영국, 중국 등)의 개선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기간(1년) 사후 모니터링하고 규제 개선 지속여부를 최종결정하는 방식의 한국형 ‘산업규제 혁신전략’추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창업 후 5년이 생존율이 약 30%로 낮은 상황에서 여전히 미비한 재도전 안전망 문제와 계속 심화되고 있는 SW인력 수급 어려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투자 인프라로 인한 지역 투자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벤처생태계 발전 사업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회장은 “새로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시장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천명한 만큼 신속한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벤처기업들이‘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쳐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산 위원은 “디지털경제연합,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회원사만 10만 기업, 종사자수는 100만명이 넘는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 받은 규제 개선 및 정책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호 자문위원은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인수위가 준비 중인 국정 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6일 서울 광화문 S타워 22층 버텍스코리아 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발전 및 규제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현장 ⓒ 플래텀
한편 대통령 인수위는 창업·벤처 생태계에 투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모험 투자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를 대폭 확충하고 창업 3년 미만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여성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산 위원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벤처·스타트업 국정과제를 브리핑하며 “‘글로벌 창업·혁신기술기반창업 지원강화’, ‘모태펀드 대폭 확대를 통한 스케일업 강화’, ‘우수인력 확보’,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이라는 4가지 중점 방안을 강구하고 세부 추진과제도 구체화했다”며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스케일업 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열풍을 일으키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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