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특허를 출원하면 등록되는 과정까지 평균 12개월이 걸립니다. 특허를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관이 확인하므로 출원량이 많을수록 12개월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에게 1년이란 시간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
우선심사란? 특허출원을 먼저 접수한 곳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4~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심사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특허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녹색 기술 인증,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 전문 조사기관 의뢰 등의 요건 충족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일반심사비용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 비용
우선심사 신청료는 청구항 수에 상관없이 특허 20만원, 실용신안 10만원입니다.
만약 우선심사가 각하되었을 경우에는 신청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소요된 비용(특허 4만원, 실용신안 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특허청)
국내에서는 선출원주의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중이기 때문에, 권리의 주인은 먼저 출원하여 등록 받은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반드시 선제적으로 빠르게 특허를 출원해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허 등록의 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구노하우 40화에는 우선 심사보다 더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예비심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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