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현재 병역지정 업체가 챙겨야 할 사항

병역지정업체라면, 매년 6월마다 필요인원 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6월1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현재 공고가 나와있습니다.

인원배정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학연계 등 정부정책 지원분야 (현역병 입영대상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위주 배정)

-지방청장 복무관리 평가 우수업체

아직 병역지정 업체가 아니라면 챙겨야 할 사항

병역지정업체가 아니라면, 6월에 업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의 신청은 매년 딱 한번, 6월에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병무청 실태조사(9~10월) 당일 상시근로자 수 조건 충족 시 선정됩니다.

제조업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벤처 기업이 마이스터고와 협약이 되어 있다면 5인이상도 인정)

-법인

-제조 관련 매출 존재

-공장 등록

-산재가 없거나 산재율이 낮아야 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없어야 함

정보처리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벤처 기업이 마이스터고와 협약이 되어 있다면 5인이상도 인정)

-법인

-소프트웨어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 차지

-사업장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인 분리되어야 함

-산재가 없거나 산재율이 낮아야 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없어야 함

*영상게임기, 게임S/W,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별도 신청

산업기능요원이 가능한 병역업체 신청 및 인원 배정 신청은 매년 6월에 접수되며, 평가과정 및 합격자 발표는 해당 연도 12월에 발표됩니다. 전체 지원 업체 수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3~40% 정도의 기업이 선정됩니다. 그러므로,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려는 기업의 경우 2024년 6월 이전에 반드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충분한 역량 확보와 함께 효과적인 평가 참여를 위해 대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