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지식재산, 즉 IP(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합니다. 이러한 IP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경쟁사 분쟁예방 및 권리보호를 위해 취득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P는 그 특성상 IP의 확보와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IP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작은 규모의 기업체 등에서는 IP 확보와 유지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느끼게 되어, IP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IP는 법적으로 인정된 독립 재산권이며, 그 자체적으로 분명하게 고유의 가치가 존재하여, 기업이 좋은 IP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IP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에 입각하여, 중소 기업이 IP를 활용한 자금 조달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IP 금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자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IP 금융 현황과 그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P 금융
IP 금융이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에 대한 가액·등급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이 IP를 기반으로 투자·담보대출·보증을 실행하는 금융 활동을 말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IP를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IP 금융은 아래와 같이 IP 투자, IP 담보 대출, IP 보증 3가지로 구성됩니다.
-IP 금융 시장의 전망 및 시사점
특허청 보도자료(2023.04.27)에 따르면, 22년 IP 금융 규모는 잔액 약 7조 8천억원을 달성하였고, 이 중 신규 공급은 약 3조 1천억원에 이릅니다. 또한 IP 금융 신규 공급은 매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IP 금융은 매년 기술기반 혁신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향후 4년간 연간 2,500억원 규모의 IP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IP 금융을 2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IP 금융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 분명하고, 기업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IP 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IP 대출과 관련하여, 2022년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실행한 기업(1,160개 社) 중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기업(BB+등급 이하)에 대한 대출이 82.1%(2021년 7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수 IP를 보유한 저(低)신용기업 중심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IP 금융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므로, 저(低)신용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운영에 있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IP를 활용하거나, 좋은 IP를 창출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IP금융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IP 금융을 통해 원하는 액수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만큼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IP포트폴리오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문 : #1. IP 금융 현황과 전망
글 : 글: 특허법인 세움 류한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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