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저작물을 함부로 민팅해서 NFT 제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은 모두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라이선스)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그때부터는 양도받은 사람이 저작재산권자가 되고, 저작자는 더 이상 저작재산권자가 아니게 됩니다. 반면에 이용허락(라이선스)만 해 주면, 저작자는 여전히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라이선서(licensor)가 되고, 이용자는 라이선시(licensee)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면 그때부터는 양도받은 사람이 주체적으로 저작권자가 되어 저작권이 미치는 모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용허락을 해 준다는 것은 허락받은 사람의 행위는 저작권자가 금지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 양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구두로 양도계약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양도받을 경우에는 서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NFT 거래는 온라인 거래이므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양도를 할 때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양도의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합니다. 서면 계약서라고 해서 반드시 종이로 작성된 계약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e-mail에 첨부된 디지털 문서(전자문서)도 서면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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