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를 학습시키고 추론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학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GPU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GPU의 성능을 최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메모리 기술, 특히 HBM(High Bandwidth Memory)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HBM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과 그와 연관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 중 고압어닐링 장비를 생산하는 HSPS와 예스티 간의 특허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HSPS는 예스티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예스티는 이에 대응하여 권리범위확인 심판 및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및 심판 각각에 대해서 일부 미공개 사항이 있어 결과의 예측이나 분석은 어려우나, 이번 사태에서의 각 사의 특허 대응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HSPS와 예스티의 특허분쟁을 통하여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HSPS의 전략: 시간을 활용한 불확실성 확대
HSPS는 예스티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서는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HSPS의 전략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각 목표 달성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스티 주가 하락과 시장 불확실성 확대
HSPS는 소송 제기 이후 예스티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특허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예스티의 투자 유치 및 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예스티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예스티의 시장 진출을 지연시키고,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HSPS가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쟁사의 시간과 리소스 소모
특허침해소송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시간과 리소스를 소모시키는 과정입니다. 예스티는 소송 대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며, 이는 기술 개발 및 시장 진출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법률 자문료 및 소송 비용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심리 기간을 통한 전략적 이점
특허침해소송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나 무효심판에 비해 심리 기간이 2배 이상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HSPS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예스티에게 장기간 불확실성을 유지시키고, 소모전을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불확실성은 예스티의 시장 활동에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모전은 양측 모두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스티의 전략: 빠른 해결과 근본적 대응
HSPS의 공격적인 특허 전략에 맞서 예스티는 빠른 해결과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특허 방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예스티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각 전략의 효과와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해결을 통한 시장 안정적인 진입 –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 제기
예스티는 HSPS의 특허를 무효화하거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판은 소송에 비해 심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심판을 통해 HSPS 특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무효심판 – HSPS 특허의 근본적인 문제점 공략
예스티는 HSPS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무효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HSPS 특허는 무효화되고 예스티는 특허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장기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스티 장동복 대표이사의 발언
장동복 대표이사는 HSPS와의 분쟁 관련하여 입장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입장문에서 장동복 대표이사는 “특허 분쟁에 대한 이슈는 예상하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특허 방어 전략을 구축하고 있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예스티가 사전부터 특허 분쟁 가능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어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전 개발 단계부터 면밀한 특허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밀한 특허 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허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였습니다.
예스티와 같이 기술 개발 단계부터 면밀한 특허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통하여 개발 중인 기술이 기존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여 설계 변경이나 대체 기술 개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특허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방어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분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통상 특허 분석의 경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 후에 분석을 진행하는 것보다, 개발단계에서부터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에 대응하여 여러 이슈를 회피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기업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술 기반 기업의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특허 전략: 사전 예방과 신속한 해결
기술 혁신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한 오늘날, 기술 기반 기업에게 특허는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하지만 특허는 동시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기반 기업은 특허 분쟁을 대비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혜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술 기반 기업은 사전 예방과 신속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지혜로운 특허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면밀한 특허 분석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기술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기술 기반 기업은 지혜로운 특허 전략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를 성공적으로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 : HSPS vs 예스티, 특허 분쟁의 교훈: 당신의 사업을 지키는 전략
-필자소개 : 특허법인 BLT 박기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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