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펭수, 덮죽의 주인은 누구…?
EBS TV의 인기 캐릭터 ‘펭수’와 관련하여 이 캐릭터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SBS의 방송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인기를 끌었던 ‘덮죽’을 제3자가 상표출원하여 프랜차이즈 사업화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상표권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출원이 될 수 있고 거절이 될 수 있는지 실무적인 내용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 예시
상표권이란?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상표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상호와 상표의 차이는?
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을 포함하거나 색채를 겹합하여 다양하게 표현 가능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일정 기간 전국적으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상호
-상인이 영업 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
-회사의 이름이기에 문자만으로 표현
-법원등기소에 등록됨으로써 효력 발생
등기된 행정 구역 내 에서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 조사하는 방법
상표권 등록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니 등록하고 싶은 상표가 실제로 출원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면 일반인도 쉽게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키프리스에 접속하여 ‘상표’ 메뉴로 들어가 ‘스마트검색’을 클릭합니다. ‘권리구분’, ‘유형’, ‘행정상태’를 상표 조건에 따라 선택합니다. ‘상표명칭’에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명칭부터 연상 가능한 유사 명칭까지 넣어 검색해 봅니다. ‘분류정보’에서는 ‘지정상품’을 활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군에 동일∙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상표권 심사 행정 절차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