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정부와 국회의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일 코스포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처벌과 조치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가 제안한 규제 방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제도는 플랫폼 기업의 자금 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신산업 스타트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본력이 큰 대기업만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산 주기 단축과 정산 대금의 운용 방법 제한 규제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코스포는 밝혔다. 코스포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은 매출채권 회수 주기와 재고 구매, 매입채무 상환 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렇게 확보한 유동성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투자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PG업 등록 강제나 정산 업무의 외부 위탁 방안에 대해서도 코스포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정산을 2주 이내 시행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플랫폼 특성이 아닌 경영진의 기업 경영 실패”라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며 “초기·신산업 스타트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코스포는 “국가 신상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도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규제 도입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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