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2024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내용 중 식비 및 출장비 사용 기준 변경과 현물 회수 금액 기준의 변화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학생인건비 및 보안수당 지급 기준의 변화와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 추가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의 변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제40조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제4항에서 정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계상기준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를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2. 학생인건비 증빙서류

– 학생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 계상률, 변경 사항 등)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적 시스템 등을 통한 재학 상태 확인증

– 재학증명서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인 경우(해당 서류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서류, 급여이체확인증

3. 보안수당 지급 대상의 확대

이전에는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되었다면, 이제는 참여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안수당 지급 기준은 인건비의 3% 이내입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이란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을 말합니다.

4. 보안수당 증빙서류

– 보안수당 지급신청서

– 계좌이체증명

5.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항목 추가

– 직접비의 40%를 초과한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계상

–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한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 계상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계상

국가연구개발비 정산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 사용 기준 개정 사항을 잘 참고하여 꼼꼼히 정산용 서류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