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시니어 주거시설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니어 주거시설의 공급 부족 문제와 규제 완화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국토교통위)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 초고령 사회 진입, 시니어 주거시설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니어 주거시설 운영 실태와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니어 주거 시설 문제는 모든 세대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라며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국민 모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니어 하우징 산업이 수요 대비 공급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률이 고령 인구 대비 0.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 개선, 개발 및 건축 규제 완화, 맞춤형 사업자 금융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희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독일, 일본,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어 “공통적으로 민간 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었다”며 국내에서도 민간 부문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니어 케어 기업 케어닥의 박재병 대표는 “과도한 규제로 시니어 하우징 개발 및 공급 확대가 쉽지 않으며, 세금 및 자금 측면의 진입 장벽이 높아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니어 하우징 규제의 혁신은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시니어의 주거 선택을 넓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인력 창출을 일으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초고령 사회에서 시니어케어 시설은 단지 돌봄의 공간이 아니라, 존엄성과 행복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반”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과 통찰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시니어 하우징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