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악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음악사이트 ‘미리 듣기’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음악 선택의 편리함을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음악 사이트 운영자가 미리 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악의 일부를 잘라내 제공한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동일성유지권에 주목하며, 음악의 일부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잘라내는 행위가 음악저작물의 표현형식 변경에 해당하며 창작자의 의도를 왜곡하고 작품의 완전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작품의 일부를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 창작자의 의도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1)
저작권법 제13조에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저작인격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권리이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그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호(제목)를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오류나 오탈자를 수정한다거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친 정도로는 동일성에 손상이 없으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가가 일부러 오류나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작가 허락 없이 수정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소설을 쓰는 A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의 인터넷 소설이 유명해지자 B 출판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출판해 보자고 제의를 하여 A의 소설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의 소설에는 인터넷 소설들이 흔히 그렇듯이 일부러 문법적으로 틀리게 표현한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점을 여섯 개 찍는 말없음표(……)를 일부러 점만 수십 개 한 페이지 가득 찍어 표현한 부분이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교정을 보는 직원이 이 부분을 맞춤법에 맞도록 점 여섯 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자기가 일부러 맞춤법과 다르게 표현한 부분을 허락 없이 수정하였다고, 동일성유지권 침해라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A는 그냥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말이 없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부러 점을 한 페이지 가득 찍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일반적인 말없음표 점 여섯 개로 수정한 것은 자신의 의도를 왜곡한 것이고, 작품의 동일성을 손상시킨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점을 한 페이지 가득 찍어 놓고 보니 그냥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시각적으로도 느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출판사에서 사과를 하고 A가 원하는 일정한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자기개발 서적 같은 것을 요약해 주거나, 신문 등 언론사 기사를 편집해서 알려주는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요약을 하거나 잘못 편집을 하게 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 대중가요를 부르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 자기 나름대로 독창성과 개성을 발휘한다고 대중가요 원곡을 지나치게 변형해서 부르게 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미스터트롯’이나 ‘복면가왕’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개성을 발휘하기 위해 기존 대중가요를 상당히 변형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중가요 원 작곡자와 작사자들로부터 미리 개작과 편곡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물의 의도와 맥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작물 활용 전에 저작권에 이해가 풍부한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세심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창작자의 의도를 존중하고, 안정적인 콘텐츠 활용에 도움 드리고 있으므로, 저작권 관련 이슈가 고민되신다면 법무법인 비트 TIP팀의 가이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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