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소를 이용하다 보면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분명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라는데, 모든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재될 것 같으면서도, 거래는 번개처럼 빠르고, 별다른 지갑 인증 없이 간편결제로 완료되곤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NFT가 온체인 방식으로 거래되는지, 오프체인 방식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칼럼에서는 NFT가 온체인과 오프체인 중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NFT와 NFT 콘텐츠의 차이와 그 법적·기술적 의미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NFT는 콘텐츠(작품)의 제호, 출처, 발행 시간 및 횟수, 유일 에디션인지, 오픈 또는 한정 에디션인지 등 에디션의 개수, 소장 이력, 작품이 판매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재판매 수익 비율과 같은 계약 조건, 디지털 콘텐츠 원본 파일에 연결되는 링크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의 일종으로 작품 자체는 아닙니다.
용량이 크거나 민감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온체인(on chain)상에 저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작물 자체는 블록체인 밖, 즉 오프체인(off-chain)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체인, 오프체인의 차이는?
온체인(on-chain)은 블록체인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 중 하나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송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오프체인(off-chain)은 블록체인 밖에서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오프체인은 온체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예를 들어 처리 속도, 개인정보보호,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NFT와 NFT 콘텐츠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이유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 NFT 자체에는 메타데이터만이 포함되어 있고, 그 NFT를 통하여 연결되는 원본 디지털 콘텐츠는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FT를 구매할 때 원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까지 가져오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점은 일반적인 미술작품, 음반, 도서 등의 거래와 NFT 거래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NFT가 소유권, 거래내역 등의 고유한 정보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저장된 고유한 해시값이 있는 토큰 자체라고 한다면, NFT 콘텐츠는 NFT와 연결되어 있는 또는 NFT를 통해 거래되는 이미지, 영상, 음원, 텍스트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NFT를 구매할 경우에는 거래소 약관이나 구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 대상에 NFT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NFT 콘텐츠에 대한 정립된 명칭은 없으며 시중에서는 NFT 작품, NFT 저작물, NFT 아트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NFT는 기술적 이해를 넘어, 그 거래 구조와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법적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이슈입니다. 특히, NFT와 연결된 디지털 콘텐츠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는 지에도, 구매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콘텐츠에 대한 소유와 사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FT가 신뢰 가능한 거래 환경 안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온체인·오프체인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법적 쟁점은 물론,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소유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진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NFT 거래 구조와 기술 구조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해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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