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디지털 자산의 혁신이라 불리는 NFT(Non-Fungible Token)는 예술, 게임, 패션 등 다양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NFT 소유권과 거래 구조는 전통적인 법 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 플랫폼(거래소) 모두 예상치 못한 법적 이슈에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NFT 거래에 관여하는 판매자, 구매자, 그리고 플랫폼(거래소) 각각이 어떤 법적 주의사항을 갖춰야 하는지,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주로 NFT 판매자가 거래소에 올린 NFT를 구매자가 구입하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들 NFT 판매자와 구매자, 거래소가 부딪히는 법률문제는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크게 (1) NFT 판매자의 주의사항, (2) NFT 구매자의 주의사항, (3) NFT 거래소의 주의사항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NFT 판매자의 주의사항
- 남의 콘텐츠를 NFT로 제작하여 거래소에 올리려면?
나의 콘텐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NFT로 제작하려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NFT로 제작하려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 즉 NFT의 대상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창작성이 없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콘텐츠)입니다.
- NFT의 대상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인 경우는?
먼저 NFT로 제작하려는 대상인 다른 사람의 콘텐츠가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인 경우에는 그 콘텐츠를 민팅하여 NFT 거래소에 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이고, 둘째는 그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저작권 전체에 대하여 양도를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작재산권 중 민팅과 판매에 필요한 지분권만 양도를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제작하면, 그 행위유형에 따라 저작재산권 중 해당하는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통 콘텐츠를 NFT로 민팅하는 과정에서 복제권을 침해하게 되고, 그것을 거래소에 올리는 과정에서 전송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또한 메타데이터의 정보 중 저작자 이름 등을 잘못 표시하면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NFT는 거래 구조와 기술적 특성, 그리고 법적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NFT로 연결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 이용 허락 범위는 구매자와 판매자, 플랫폼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NFT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속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 문제는 물론, 플랫폼의 약관 체계와 민팅 과정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법률 검토와 구조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디지털 콘텐츠,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NFT 프로젝트 및 거래소에 대한 다수의 법률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복잡한 NFT 민팅 및 유통 구조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NFT 판매자에게 민팅 대상의 저작물성 및 보호 범위, 이용허락 또는 양도 계약 설계, 메타데이터 작성 시 저작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검토 등 권리 설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FT 프로젝트의 기획 초기 단계부터, NFT 제작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과 법률 리스크 진단에 이르기까지 도움드리고 있으므로, NFT 민팅을 기획하거나 거래를 준비 중이라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