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의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무료 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창업진흥원은 3월 4일부터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750건, 해외 250건 등 총 1,000건의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기업들은 계약, 규제 준수, 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자문의 경우, 기업당 최대 300만원 상당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5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이 이를 담당하며, 연내 100명 규모로 확대될 계획이다.

해외 자문은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협력하여 진행된다.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6개 로펌이 참여해 월 최대 10건의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미국, 중국, 베트남 등 9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규제 검토와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등을 자문한다.

창업진흥원 이창형 단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창업기업의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를 충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창업진흥원은 486건의 실제 법률상담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들은 유사 사례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 법률자문 서비스 신청은 3월 4일부터 K-STARTUP 웹사이트에서 상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