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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스타트업 규제 현안 논의…25일 토론회 열려

중소벤터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25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신산업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규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모빌리티 분야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간 상충 문제, 규제로 인한 실증 제한 등 창업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재관 소장은 ‘이동수단 분야 인공지능 전환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글로벌 기업들의 자율주행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 에이유(대표 김백현), 빅버드(대표 정소영), 비트센싱(김의철 본부장) 등 3개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교통 데이터 접근성 부족, 실증 부재로 인한 해외 진출 제약 등 현장에서 마주한 규제 문제점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문가 토론에는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실장, 법무법인 DLG 김용혁 파트너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행정·법률 제도 측면의 규제 해결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산업 모빌리티 규제 개선 방향이 구체화되고, 스타트업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토론회에서 수렴된 업계·전문가·유관기관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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