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5조 112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통상리스크,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가속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당면한 복합적 위기 타개를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 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발 관세 조치로 타격을 입은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이 2025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이 자금은 기준금리보다 0.3%p 낮은 금리와 확대된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국 다변화 및 신시장 진출 자금 1,000억원과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5,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총 4.5조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도 신설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원을,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지원에 1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신규 사업이 마련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여 명에게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이 1.57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에는 1.37조원이 투입된다. 소비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된다. 신용점수 595~839점 소상공인 7만 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며,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원 추가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 확대, 점포철거비 지원 및 재기사업화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494억원 추가 투입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스케일업 지원과 스마트공장의 AI기술 도입·활용이 추진된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가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이 스케일업 단계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10억원을 선투자하면,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성과기업에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AI 기술이 중소 제조현장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로봇과 공정자동화 구축,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신속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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