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계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외 자본 유치와 인재 확보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박상혁, 장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코스포,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펜벤처스코리아가 함께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 업계와, 투자기관,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위원장(코딧 대표)은 축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창업 생태계가 국가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스타트업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아 의원은 “스타트업 산업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라고 평가했으며, 이언주 의원은 “스타트업 자금조달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해외 인재와 자본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인바운드’ 전략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제도 개선과 함께 고급 인재 유입, 벤처 투자 확대, 지역 균형 생태계 조성을 연계해야 한다”며 “지역별 창업·혁신 클러스터가 글로벌 자본과 기업을 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외국인 창업지원법 제정, 지역 기반 글로벌 펀드 조성, 창업 이민자 비자 제도 혁신 등 범정부적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법과 제도 차원에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아웃바운드’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김 변호사는 “스타트업 창업자는 국경이 사라진 세계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주체”라며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는 따로가 아닌 연결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투자·계약·법률 체계와 같은 국내 제도를 크로스보더 컴퍼니 전략에 맞춰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지배구조 정비와 더불어 한국 스타트업이 현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지원과 현지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독일, 일본, 미국 등에 진출한 B2B 자율주행 기업 서울로보틱스의 이한빈 대표는 “글로벌 자본 투자 유치 중 외환거래 관련 규제 개선을 비롯해 해외 상장, 글로벌 인재 대상 비자 발급 등 주요 과제의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송명수 펜벤처스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진출 관련 정책 일관성과 장기적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펀드 확대와 지역별·산업별 특화 전략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 장기적 전략을 세울 수 없다”며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유지되는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을 진행한 정지은 코스포 정책위원장은 “스타트업의 외화 투자 유치, 해외 인재 확보, R&D 예산 보강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더 이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전은 이미 시작된 만큼, 제도와 정책도 이에 발맞춰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며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서 걸림돌로 언급된 외환거래 규제 완화 필요성 등 큰 공감대를 형성한 현안과 인·아웃바운드 펀드 전략 및 스케일업 병목 해소 등 주요 과제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국회, 산업계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외환거래 규제, 비자 발급, R&D 지원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