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스타트업의 법률·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2025년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29일 대전 스타트업파크에서 개최하고, 신규 자문단으로 변호사 42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으로 스타트업 법률자문단은 총 100명 규모로 확대됐다. 자문단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단위로 구성돼 비수도권 창업기업도 신속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창업진흥원은 올해부터 지역 방문형 ‘찾아가는 법률상담회’를 신규 추진해 권역별 창업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회를 10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첫 현장 상담회에서는 신규 자문단 변호사가 5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유종필 창업진흥원 원장은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겸비한 자문단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든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법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1대1 자문 지원사업이다. 계약법,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간 1000건(국내 750건, 해외 250건)의 무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법률자문의 경우 기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 자문(노동법, 투자 및 자금 조달, 기업법무 등)과 심화 자문(계약법, 지식재산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등)을 지원한다. 해외 법률자문은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바른, 율촌 등 주요 로펌과 협업해 8개국에서 34개국까지 다양한 국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규 위촉된 법무법인 응원 임주영 변호사는 “창업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