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재 경제상황을 “제2의 IMF 위기”로 진단하며, 배달앱 중개수수료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 이후 가공식품 물가가 4%대까지 급등하고 외식 물가도 3.2% 상승하는 등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을 “실패했다”고 단언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강제성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김 후보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소비자단체,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함께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경제가 역성장하고 생활물가가 급상승해 민생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2의 IMF 위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올라 4%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식 물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이는 원재료 가격 인상과 배달앱 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인해 식품 및 외식업계가 가격 인상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결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는 “배달중개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법 작업 착수를 시사했다. 그는 현 정부의 배달앱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본다”며 비판을 가했다. “유통과정의 불분명한 또는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고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확장 정책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IMF 위기 당시 입안했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과 ‘경로당 주5일 점심’ 정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인 든든한 점심’까지 포함한 “3대 세트”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정책경험을 보면 ‘천원의 아침밥’을 해결할 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학이 다같이 힘을 합쳐서 비용을 분담했다”며 “앞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 제3섹터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생, 어르신, 직장인까지 품격있는 국민들의 삶과 식사를 해결하는 그러한 정책을 발전해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며 생활밀착형 정책의 확대 의지를 드러내면서, 민간 배달앱 업체들의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도 강조했다. “농림부가 공공배달앱을 지원하는 그러한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한 것이 잘 되면 사실 소상공인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라이더들도 좋은 그런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실용·성과·민생정부”로 규정했다. “실용적으로 성과를 내서 민생에 기여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해주신 것에 화답하고 이 어려운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려내라는 국민의 엄중하고 절절한 요청에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형식적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을 언급하며 “형식적인 눈가림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제목을 바꿔서 내놓는 그러한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해 기존 정부와의 차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 총리실부터 시작해서 공직자들부터 매주 최소한 1회 이상 아무리 구내식당이 좋아도 주변 상권에서 점심도 먹고 이런 운동도 좀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민생 밀착형 정부 운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생활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과 당파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여야도 없고 대선의 승패도 없고 보수진보가 없는 문제다. 그래서 바로 여야가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고 풀었으면 좋겠다”며 초당적 해결책 모색을 당부했다. 과거 ‘천원의 아침밥’ 정책 추진 당시를 회상하며 “각 정당이 서로 자기가 했다고 했는데, 어느 당이 해도 상관없다”고 했던 경험을 들어 “국민의 힘에서 먼저 하셨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카드수수료 상한을 보수정권에서 시작했다”는 사례를 들어 이런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마지막에는 “이재명 정부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원재료 가격 인상과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가격 인상 불가피성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후보자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배달앱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 시달려온 소상공인들에게는 희소식으로,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배달앱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고 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아직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재명 정부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는 새 정부의 적극적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입법 일정과 수수료 상한선 등 세부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들이 실제로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그 진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