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경쟁 승리” 선언…Woke AI 배제하며 중국과 패권 경쟁

트럼프, AI 패권 위해 3개 행정명령…”마르크스주의 광기 제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이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AI 패권 확보를 위한 3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AI 경쟁 승리 서밋’에서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우주 시대가 시작된 이래 우리의 역량을 시험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들이 모인 곳이며, AI 경쟁이 시작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I 서밋 행사에서 이른바 ‘워크'(Woke) AI 시스템을 연방 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정부가 “중립적이며, 편향되지 않은 기술만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연방 정부는 민간 시장에서 AI 모델 기능을 규제하는 데 신중해야 하지만, 연방 조달 맥락에선 진실성과 정확성을 이데올로기적 의제에 희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행정명령은 “기관장들은 진실 추구와 이데올로기적 중립성이라는 편향되지 않은 AI 원칙에 따라 개발된 대형언어모델만을 조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은 AI 모델에 ‘깨어 있는 마르크스주의적 광기’를 원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미국 기업은 기술에서 독소적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기서 ‘Woke’는 인종·성별·사회적 불평등에 민감한 진보적 관점을 의미하는 용어로, 미국 보수진영은 AI가 이러한 이념에 편향돼 정치적 올바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는 이를 공산주의 이념인 마르크스주의와 연결해 미국 전통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 지침은 특히 정부에서 사용하는 AI 시스템에 비판적 인종 이론, 체계적 인종 차별, 기후 변화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AI 데이터센터 및 지원 인프라에 대한 연방 허가를 신속 처리하며, 청정대기법 및 청정수질법에 따른 환경 규제의 면제도 포함한다. 행정부는 이러한 시설들이 중국의 AI 투자와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데이터센터는 AI 모델 운영에 막대한 전력과 물이 필요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적 우려보다 AI 개발 속도를 우선시하는 방향을 택했다.

세 번째 행정명령은 상무부와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동맹국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표준이 포함된 ‘풀스택 AI 수출 패키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는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에 대한 AI 칩 수출 제한을 철회하며 바이든 시대의 규제를 뒤집는 조치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90개 이상의 연방 정책 조치를 담은 24페이지 분량의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혁신 가속화,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 주도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규제”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부담스러운 AI 규제”가 있는 주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을 제한하고, 정부 운영 전반에 걸쳐 AI 도입을 우선시하도록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에서 AI 편향성 논란은 구체적인 사건들로부터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제미니 이미지 생성기가 독일 2차 대전 군인이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다양한 인종으로 부정확하게 묘사한 사건이 있었다. 보수진영은 이를 AI가 역사적 사실보다 다양성을 우선시하는 진보적 편향의 증거로 지목했다.

반면 AI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게시물, 뉴스 기사 등에 포함된 편견이나 차별적 내용이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학습돼 오히려 기존 사회의 편향성을 재생산한다고 오랫동안 경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이라는 명칭 자체도 바꿀 것을 제안하며 “나는 인공(artificial)이라는 말이 싫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적인 게 아니다. 천재다”라며 인공지능 대신 “천재(genius)”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네이버, 카카오, 삼성 등 한국 AI 기업들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연방 정부 조달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새로운 정치적 중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업계에서는 ‘AI 편향성’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질적 집행 방안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업계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비판했다.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이를 “매각 행위”라고 비난했고, 기후정의연합(Climate Justice Alliance)은 “빅테크와 화석연료 기업들이 감독 없이 활동하도록 문을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일론 머스크 같은 “반-Woke AI”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로부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머스크의 xAI와 그록(Grok) 챗봇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 계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성 중심 접근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규제 안전장치보다 중국과의 경쟁 및 개발 속도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AI 안전성과 윤리적 개발을 강조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AI 패권 확보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미국이 전 세계 과학기술 표준을 설정하고 세계가 미국 기술을 계속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