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사상 최대 규모 AI 규제완화 추진…보안 허점·오류 논란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AI로 미국 연방규제 1,083건을 삭제했으며, 2026년까지 전체 20만건 중 절반인 10만건을 없애겠다는 전례 없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AI 판단 오류와 심각한 보안 문제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 절감 기구인 정부효율부(DOGE)가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로 1천 건이 넘는 연방 규제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정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AI 기반 규제완화 시도다.

전례 없는 규모의 AI 규제완화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제한적인 인간 감독 하에 운영되는 ‘DOGE AI 규제완화 결정 도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찾아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한다.

동 매체가 입수한 7월 1일자 파워포인트 자료에 따르면, 이 AI 도구는 이미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2주 만에 1,083건의 규제 처리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서는 “모든 규제완화 문서”를 AI가 작성했다고 한다.

더 큰 목표도 있다. DOGE는 전체 20만 개 연방 규제 중 10만 건을 삭제 대상으로 정해 트럼프 취임 1주년인 2026년 1월까지 절반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트럼프가 1월 31일 발표한 “10대 1 규제완화” 행정명령의 연장선으로, 새 규제 하나를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 10개를 없애도록 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

엄청난 효율성 주장하지만 근거는 불분명

DOGE는 이 AI 도구의 효과에 대해 파격적인 주장을 했다. 자료에 따르면 AI를 쓰면 기존에 360만 시간이 필요했던 인간 검토 작업을 단 36시간으로 줄일 수 있어 93%의 인력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연간 3.3조 달러의 경제적 절약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화이트하우스 대변인 Harrison Fields는 “대통령의 규제완화 공약을 이루기 위해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DOGE 전문가들은 업계 최고 인재들로, 정부 시스템의 전례 없는 변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검증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AI 오류 드러나며 전문가들 우려

실제로는 AI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HUD 직원들은 워싱턴포스트에 AI 규제완화 작업이 3개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직원들은 AI가 추천하는 내용을 평가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HUD 직원은 “AI가 해당 언어가 법령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AI가 언어를 잘못 해석한 것이었고 해당 내용은 올바른 것이었다”며 AI의 판단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행정법 전문가인 미시간대학교 Nicholas Bagley 교수는 “연방 규제 폐지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단순히 AI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도전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각한 보안 허점 노출

더 걱정스러운 것은 DOGE의 보안 관리다. 올해 2월 DOGE 공식 웹사이트가 보호받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몇 시간 동안 해킹당해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 새로 만든 조직의 기술 능력에 대한 의문이 일찍부터 제기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5월에 일어났다. DOGE와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청(CISA)에서 동시에 일하는 엔지니어 Kyle Schutt의 계정 정보가 여러 멀웨어 데이터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의 장치가 정보를 훔치는 멀웨어에 감염됐다는 뜻이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내부고발자는 DOGE가 데이터 유출을 부추기고 직원들에게 활동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안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사이버보안 전문가 Bruce Schneier는 DOGE의 보안 체계 해체를 “국가적 사이버 공격… 오용을 찾아내고 막는 보안 조치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라며 강한 걱정을 표했다.

AI 활용 범위 점점 확대

DOGE의 AI 야심은 규제완화를 넘어선다. 이 조직은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만든 Grok 챗봇을 연방 데이터 분석에 쓰고 있으며, “AI 에이전트”를 배치해 최대 7만 명의 연방 공무원 일을 대체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연방 공무원과 계약 전문가들은 각 기관별 규제가 복잡해서 대규모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지금 AI 기술로 7만 개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머스크 퇴임 후에도 계속되는 변화

이 도구는 DOGE 창립자 일론 머스크가 정부로 데려온 엔지니어들이 개발했다. 머스크는 5월 말 비용 절감 기구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지출 법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다퉜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을 “실망스럽다”며 비판했고, 이것이 “DOGE 팀의 작업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향후 10년간 3.8조 달러의 적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머스크가 물러난 뒤에도 DOGE의 연방 관료제 축소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머스크 측근들 상당수가 각 연방 기관에 정규직으로 자리잡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법적 근거와 실현 가능성 의문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규제를 혼자서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법적 논란거리다. DOGE 자료는 해당 AI 도구가 “DOGE 변호사들의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미지수다.

전 DOGE 수석 변호사 James Burnham은 “대통령의 규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창의적 활용은 제한된 시간 내에 상당한 성과를 내기 위한 논리적 전략 중 하나”라고 말해, 팀이 법적·기술적 경계를 의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앞으로의 계획과 과제

HUD 대변인은 “검토 중인 규제 건수나 전체 과정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개발의 목적은 직원들의 판단력, 재량권, 전문성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과정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다.

DOGE는 이달부터 각 기관 직원들에게 AI 도구 사용법을 가르치기 시작할 예정이며, 9월 1일까지 각 기관별 규제완화 목록을 만든다는 목표다. 최종적으로는 2026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1주년에 맞춰 “미국 재출범”을 선언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AI가 연방법의 미묘한 차이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고속 자동화 방식의 정부 운영이 해결하는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하다.

백악관과 HUD는 이 매체의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