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문기구서 예산 심의·의결권 가진 컨트롤타워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기존 국가AI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이번 위원회는 단순 자문 역할에서 예산 심의·의결권을 보유한 정부 AI 정책 컨트롤타워로 격상됐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총사령탑”이라고 강조했다.

새 위원회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상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담당한다. 민간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며, 부처간 정책 조정과 예산 배분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두 차례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조건 변경이었다. 민간 기업들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폭적인 조건 완화가 이뤄졌다.

민간 지분을 기존 49%에서 70%로 확대하고, 정부의 매수청구권(바이백) 조건을 완전 삭제했다. 또한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도 삭제하되 활용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은 지속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민간 기업들이 ‘정부 개입 과다’와 ‘수익성 불확실’을 이유로 참여를 꺼려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센터는 2028년까지 고성능 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해 ‘AI 고속도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도 발표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가 우려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했다.

시행령은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종합계획인 ‘AI 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AI 인프라 구축부터 인재 양성, 산업 육성, 규제 혁신까지 포괄적인 정책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하여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이재명 정부가 AI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존 부처별 분산 추진 체계에서 통합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식을 전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