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경제·외교·정치개혁 방향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국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약 2시간 30분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외교, 정치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독립언론을 포함한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부동산 투기자금 주식시장 이동…’금융의 대전환’ 추진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금융의 대전환’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새 정부 기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부동산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며 자평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로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핵심인데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 조지아 사태 “대미투자에 직접적 영향 우려”

외교 분야에서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투자는 기업들 입장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는 남한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복합적이고 복잡한 국제문제”라며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미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정부 주도로 1년 안에 완료”

정치개혁 과제로는 검찰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수사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 행정안전부로 보내버리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은 정부 주도로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를 받을 것이라며 1년 안에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에는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균형발전·에너지믹스 정책 지속”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균형발전, 지방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지방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모든 정책 결정시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고 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재확인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는 최소 15년이 걸리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도 미완성 상태인 만큼 당장 필요한 전력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