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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산협,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 국회 포럼’ 개최… “자본시장 혁신 위한 제도화 시급”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큰증권(S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에 따른 금융 혁신의 미래와 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산업계, 법조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동 주최자인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은 자본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제도권 내 토큰증권 도입에 뜻을 모은 만큼 금융 혁신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법제화가 가져올 시장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근주 핀산협 회장은 “이번 관련 법안 논의는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토큰증권 시장은 2030년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K-콘텐츠와 결합해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적기”라고 진단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운용 방안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제도와 시장구조 변화’ 발제에서 “합리적인 투자 한도 설정과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시장 건전성 성장의 핵심”이라며 “규율과 혁신이 공존해야 다양한 자산군으로 시장이 확장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서울대 이종섭 교수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세계 금융시장이 온체인 기반 자산 운용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토큰증권을 아우르는 다층적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유동성을 국내로 유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동국대 황석진 교수를 좌장으로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법조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제화에 따른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체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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