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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RN(케이썬, 이사장 이민화)은 ‘국가구조개혁’을 주제로 12월 20일(화) 오후2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2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국가전략으로 추격전략에서 탈추격으로 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민화 이사장은“한국의 위기는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비전 없는 정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성장, 분배, 고착화는 선순환 혁신분배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비전없는 정치는“선진 IT로 정치를 구원할 수 있으며, 융합민주주의와 O2O 정부 4.0으로 글로벌 디지털 정치를 선도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국가구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김병섭 서울대 리더십센터장은 1987년 이후의 역대정부가 내세운 공약들을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정부 조직과 인사원칙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 후 최종찬 국가경영전략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진 KDI 교수, 서상목 前 복지부장관, 이각범 前 정책기획수석, 이광형 카이스트 미래전략 대학원장, 이주호 前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최종찬 국가경영전략 연구원장은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사회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교육과 고용에서 국가차원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 KDI 교수는“정부의 역할은 경제, 사회와 환경, 교육, 국방과 치안, 경찰 등 관리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시장에 대한 과잉통제와 및 지원이 만연하게 되었다. 향후에는 각 주체의 자율과 책임이 중시하되 경제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다른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역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서상목 前 복지부장관은“이민화 이사장과 김병섭 센터장의 주제발표는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위기의 해법을 혁신생태계 조성과 직접민주주의 확대라는 시각에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참신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주호 前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정부의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조직이 부처간 이익갈등으로 혁신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혁신생태계를 총괄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직접지원 및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4차 산업혁명에 낙오하지 않는다”고 조언하였다.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장은“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시대가 도래했다. 분권과 협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권력구조로 바꾸고 네트워크 기반의 수평적 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혁신과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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