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돌이켜 보면 인류는 산업화 시대에 들어선 이래 3차례의 혁신을 경험 했다. 첫째는 증기 기관, 둘째는 전기, 셋째는 정보화의 시대다.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이 목전에 다가왔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드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뜻을 가진 4차 혁명에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각 IT기업이 내놓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들은 고도화를 통해 인간의 생활 영역에 스며들 채비를 마쳤다.

19대 유력 대선주자로 대두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4인 또한 이 대세에 맞출 정책을 속속들이 내놓으며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스타트업 전문 매체 플래텀에서는 대선에 임할 4명의 후보들의 4차 혁명에 대비한 정책이 과연 시기적절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후보 순서 및 선정은 현재 여론조사 지지도(2.24일 기준)를 토대로 작성했다. 

여론조사 1위 후보 ‘문재인’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이후 정치에 입문했다. 인권변호사로 시작해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

4차 산업혁명 정책? 정부 주도형 벤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천명.

문 후보는 4차 혁명 정책을 일찌감치 들고 나온 바 있다. 그는 이달 1일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 5차 포럼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4차 혁명 관련 발언을 했다. 문 대표가 이 자리에서 밝힌 내용은

– 사물인터넷망,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21세기형 뉴딜정책 제안

–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의 발전 약속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창업 지원, 규제 완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실시

등이다. 그는 미국 IT기업 구글과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개발이 빠른 이유를 국내 IT 산업 환경을 비교하며 규제 혁폐를 강조하기도 했다. 신성장 산업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자 한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생각이다.

실제로 문 전 대표는 기조 연설하던 당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던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게 하려는 듯 노타이에 애플의 휴대폰 ‘시리siri’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출을 했다. 그만큼 4차 혁명을 선점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4차 산업혁명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의 표를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그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그가 밝힌 정책안이라 지적을 하는 만큼, 4차 혁명 관련한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안희정 충남도지사 공식 홈페이지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는 2위 안희정

2009년 민주당 최고위원을 거쳐 2010년 충남 지역 도지사 연임,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2위의 후보.

4차 산업혁명 정책?  미래를 이끌 인재를 위한 교육 제도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시장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돌풍을 일으키며 대선 후보 지지율 2위를 기록 중인 안희정 충남도 지사의 기세도 무섭다. 그 또한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4차 산업혁명을 접근하는 방식이 인프라와 규제, 시스템 혁신이 주였던 문 전 대표와는 달리 4차 산업 혁명을 이끄는 사람, 즉 ‘미래인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교육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안 지사 측에서 밝힌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은

-민주주의 제도 고도화, 궁극적인 미래 인재 양성으로 가는 길

-시장 내 공정한 경쟁 도모 및 지적재산권 이슈 근절로 건강한 창업 생태계 구축

-정부의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창업 도전자 지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원칙 있는 규제 혁신, 과학 연구개발, 단기 과제로 `원칙 있는 규제 혁신`, 중기 과제로 `연구개발(R&D) 생태계의 창조 기반 조성`, 장기 과제로 `창조적 인재 육성 체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안 지사는 박근혜 정부가 앞세웠던 ‘창조경제’의 기본 틀은 가져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전 정부가 해온 것 중 취지가 좋은 분야는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대연정’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그는 정부의 직접적인 주도 아래 시장을 혁신하는 것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기업이 직접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엔 지원하지만 민간에서 파생하는 혁신을 믿고 따르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창업이 활발한 국가에 비해 경색돼있는 기금 운용 등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이 더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안 지사의 생각도 시간이 지날 수록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다듬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벤처계의 산증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18대 대선에 첫 출마 의지를 밝힌 이후 당시 민주당에 들어서며 정치에 입문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개발사인 ‘AhnLab’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창업 경험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정책?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 시장, 기초 과학, 벤처 투자 활성화, 창업 생태계 인프라 구축 등 IT기업 창업에 필요한 기초 요소를 다시 바로잡겠다고 주장.

대선 후보중 유일하게 벤처 창업 경험이 있는 후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는 여러 후보 가운데 4차 산업 혁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IT 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7’에 방문했고 이달 2일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한국 기원을 찾기도 했다.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그는 정부 주도 아래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를 하되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의 혁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려는 듯 20일 ‘고등직업교육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이 거대한 물결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 때 국가가 앞에서 끌고 나가면서 하나의 정형화된 인재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야 말로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할 때” 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미래 인력 양성

-기초연구 분야 중복과제 허용; 기초과학 분야 지식 축적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해 관행 바로잡기

-엔젤투자자&벤처캐피털 활성화, 연대보증 폐지 등

이다. 앞 선 두 후보의 생각을 두루 담은 것이 특징이다. 안철수 캠프 측은 과학기술 혁명, 교육혁명, 공정경쟁 구조 확립을 통해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대선 주자 가운데 창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온 몸으로 맞고 있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그의 제안은 반갑게 들릴 수 있겠다.

전 정부와의 연은 끊되 스타트업은 꾸준히 지원하겠다는 유승민

2010년 국회 국방의원을 시작으로 정계 굵직한 업무를 맡아 해본 경험이 있다. 국회 혁신도시 의원 모임 대표를 역임하며 혁신을 주장하는 중도보수 성향의 후보다.

4차 산업혁명 정책? 청년 일자리와 스타트업 성장을 결부시킨 ‘혁신공약’을 앞세워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정책.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최근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에 두 차례 방문해 스타트업 창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 스타트업 지원가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 자리에서 청년 창업의 중요성과 지원을 긍정적으로 밝힌 바 있다. 유승민 선거캠프 측에선  ‘혁신공약 1호’라는 이름 아래 여러가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창업하고 싶은 나라 만들기; 자수성가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혁신안전망 구축, 담보대출 구조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받는 창업 대출 환경 마련, 연대보증 완전 폐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 문제 해결점 마련

-벤처기업 육성에 과한 특별조치법 등 흩어져 있는 법을 모아 통합법으로 정비, VC설립 요건 완화 등 스타트업 창업 촉진

-교육 부문/초.중등 교육 과정 속에 창업 관련 교육 의무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강화, 대학 창업 지원 확대국가장학금 확대

그는 자신의 위와 같은 공약을 제안하며 정부가 중심이었던 산업정책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옮기고,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를 주도적으로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며 벤처창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부각시켰다.

유 의원 측은 “과거 정부에서 해온 ‘창조경제’가 전국적으로 창업 분위기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일정한 성과는 거뒀으나 대기업에만 의존해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정부는 큰 틀에서 지원을 확대하되 간섭은 적게 해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을 주도하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벤처창업’ 부분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다만 유 의원의 공약에도 창업 지원 부문은 좋지만, 창업 관련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창업만이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해결은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어 정책은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