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청년들이 창업, 혁신 분야에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덤벼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다음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대선 후보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오늘 판교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포럼’에 참석했다. 유 후보는 지난 14일 첫 타자로 나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두 번째로 해당 포럼의 연사로 섰다. 오늘 포럼에서는 창업 지원, 규제 개혁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창업 생태계 일원들과 유 후보가 질의응답을 나눴다.

“디지털혁신부 창설해 대통령이 직접 규제 완화에 힘쓸 것”

분산된 ICT 정부 부처를 모아서 역량을 결집하고, 융합 산업 자원의 채널을 일원화할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디지털혁신부로 개편할 것이다.

이는 현재 여러 부처가 중복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하나로 모으고, 연구 개발과 산업 진흥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의 정권은 창업 지원과 규제 완화 문제를 총리실에 맡겨뒀다. 대통령제 아래서 이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

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혁신 부총리’로 기용해, 저출산 문제나 규제 개혁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청와대로 가져와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 소외된 4차 산업 혁명은 위험”

나도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지방 소외 문제다.

현재 모든 창업과 IT 기술 개발이 서울 강남과 판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 면에서 좋지 않다.

유수의 IT 기업이 있는 미국의 팔로 알토는 워싱턴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다. 우리 역시 지방의 똑똑한 인재와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에게도 동일한 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후 대통령이 되면, 지방 역시 서울 중심부만큼이나 좋은 창업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박근헤 정부가 전국 17개 도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는데,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미 전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고 돈만 쌓아놓은 재벌에게 혁신을 맡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향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흩어져 있는 창업 보육 센터 등과 통합해나가며, 창업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규제 프리존 법은 글쎄…”

규제 프리존법은 일부 지역이라도 규제에서 자유롭게 사업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발의가 됐다. 그런데 오히려 금융 등 현재 산업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애매한 지점이 있다.

이를테면 핀테크 분야에서도, 찔끔찔끔 규제 프리존을 만드는 것보다는 금융 소비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선 안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다.

법에 갇혀 우물쭈물하는 동안 해외 스타트업이 신시장을 다 잡아먹어 버릴 수 있다 . 이게 규제의 또 다른 폐해다. 금융 산업의 큰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하겠다. 전통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기득권 세력에게는, 역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니 혁신에 동참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신산업vs 전통산업 간 갈등, 강강약약의 원칙 적용할 것”

신산업이 부상했을 때, 전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외 계층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신기술로 인해 젊은 세대가 일을 잃게 될 경우, 직업 훈련 등은 정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각 지역 공동체마다 이러한 움직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반대로 신기술을 들고나온 창업 기업이, 기존 전통산업 내 강자들의 반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로, 규제 하나를 완화하기가 정말 어렵다. 신기술에 의해 피해를 보는 대상이 사회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규제는 과감하게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대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의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혁신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