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시작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3일이 흘렀다. 새 정부 출범 단 하루 만에, 이전 정부가 4년 간 했던 것보다 많은 양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올 만큼 역동적인 이틀간이었다.
선거 캠페인 기간 이목을 끌었던 ‘문재인 1번가’ 홈페이지에는 ‘5.10. 오늘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라고 적힌 팝업창이 떠올랐다. 여섯 차례에 걸친 방송 토론과 각종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창업 지원 계획을 내세웠던 19대 대통령. 그가 지켜나갈 약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대선 공약집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 혁명 위원회’ 신설, 국가가 주도하는 창업 활성화
캠페인 중후반까지 강력한 라이벌 관계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전 후보는 창업 지원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안 전 후보가 ‘민간 주도’의 창업 활성화를 주장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을 이야기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공약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 혁명 위원회‘ 신설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산업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 분야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노무현 정부에서 3차 산업 혁명 관련 업무를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을 4차 산업 혁명 추진 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분리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4차 산업 관련 업무는 이번 정권 동안 4차 산업 혁명 위원회로 모여, 대통령이 직접 챙길 예정이다.공약에는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를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창업·소상공인·중소지업 지원에 매해 2.5조 원 예산 배치
공약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5년의 임기 기간 동안 총 178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평균 35.6조 원 규모다. 이 중 창업, 소상공인, 중소지업 지원에 할당된 분량은 연간 2.5조 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7% 수준이다.
자금 투자 관련 공약으로 눈에 띄는 것은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을 현재 50억 원 수준에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아직은 초기 수준인 국내 엔젤 투자 토양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실패해도 괜찮아, ‘오뚝이 프로젝트’
일명 ‘오뚝이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실패 재기 지원 공약도 눈에 띈다. 창업 선진국인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신설’, ‘연대보증제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지난 달 10일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 자금을 총 3번까지 지원해 재창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청의 재창업전용펀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창업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개인까지 파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청년의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를 약속했다.
아래는 공약집 내 창업 관련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내용이다.
[창업 자금, 판로 지원]
-모태펀드 청년 계정 신설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확대
-청년 창업시 일정 기간 4대 보험료 지원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 자금 확대
– 스타트업 공공부무 조달참여 보장, 의무 구매 비율 확대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공공특허의 무상 제공 또는 미활용, 휴면 특허의 연계 강화 지원
-인터넷 창업 및 스타트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데이터 요금 인하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 (현행 50억 원 이상)
[실패 재기 지원]
-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 재기 교육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신설
-연대보증제 폐지
[규제 개혁]
-신산업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공공데이터 규제 해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역차별 및 통신 기업의 경쟁 제한적 회계 규제 완화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현행 3년) 확대
-공인인증서, 액티브 X 철폐
[4차 산업 분야별 지원 공약]
-스마트카 산업 : 이차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부품, 충전인프라 등 친환경, 스마트카 산업 생태계 조성
-신재생 에너지 산업 : 전기차용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산업, 에너지저장장치(ESS), CSS(탄소포집 및 저장), 스마트그리드(송배전기기 등), 노후원전 해체산업
-융복합 신산업 : 바이오,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활성화 지원
– 바이오, 제약 산업 : 정책 예측가능성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 설정,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약가 결정 구조의 개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 드론 산업 : 광역별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통제센터, 격납고 등 조기 확충, 드론기업 지원 허브 지원, 가시권 밖 비행특별허가제 등 제도 개선, 물류용 드론 개발 지원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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