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과 열정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비즈니스. 그러나 대표 본인의 마음처럼 돌아가지 않는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금 내는 일은 왜 이리 복잡하며, 들어도 모르겠는 법률문제에다, 나와 이심전심인 줄만 알았던 임직원들이 근로조건을 두고 이야기하다 보면 동상이몽이었음을 깨닫고 놀라기도 하죠. 그래서 스타트업 운영에 꼭 필요한 세무, 노무, 법무 상식을 알차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자비스의 오미리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노무 상식 편입니다.
많은 스타트업 대표가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구두 합의만으로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퇴직금 지급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법률적 문제 상황을 빚곤 합니다. 채용과 해고 등의 경우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케이스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필수 노무 지식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용 단계에서 해야 할 일
직원 채용 시, 근로/연봉 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근로자 유형(일반 근로자/사업 소득자/일용 근로자)에 따른 근무 형태 및 보험 가입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에 따른 원천세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세전/세후 계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이고, 미작성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가 하루만 근무해도 적발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되지만,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시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비스가 국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각각의 근로계약서를 더욱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노무 비용(급여 등) 지급
급여 산정 시 직원이 정규직이냐 일용직이냐의 고용 형태에 따라 급여 형태가 다릅니다. 정규직에는 ‘정규 급여’를 지급하고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일용직에는 ‘일당’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며,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 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직원 채용일 이후 14일 이내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인근 관할 지사에서 관련 서류 구비 후 팩스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규사업장의 성립/자격취득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급여의 각 보험료 모의 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급여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다음 해 2월에는 급여 세금 연말 정산을 챙겨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Tip: 아직 사업이 안정화되지 않아 정기적 급여 지급에 부담이 큰 스타트업이 두드려 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금(두루누리 사회보험), 18년 1월부터 시행될 일자리 안정사업 등 여러 형태의 고용지원금이 있으니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퇴사 단계에서 해야 할 일
퇴사 절차는 채용 절차만큼이나 까다로운 업무입니다. 4가지 퇴직 유형에 따라 절차는 물론 정부 지원금 자격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퇴직의 유형에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자진 퇴사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수급, 고용 지원금, 사직서 수령,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등이 상이합니다.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적격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이 확정되면 퇴직금을 정산하고 지급할 차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기에 연봉안에 포함하여 선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 밖의 필수지식: 기타 법적 의무사항 및 연차 휴가 부여
상술한 필수 상식 외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취업규칙 작성(필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필수)’, ‘직장인 건강검진 실시(필수)’, 산업안전보건교육(5인미만 사업장 또는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선택),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근무 기간 및 일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5인 이상 사업장이 챙겨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직원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적절한 통지 및 독려 절차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한 것이 인정되면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원 채용, 퇴사 절차 중에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노무 지식을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본 노무 가이드를 통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불필요한 노무 이슈 없이 본업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수 노무 지식에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비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 오미리 공인노무사(자비스 노무 자문 담당) : 오미리 공인노무사는 신세계 백화점, 더원노무법인을 거쳐 현재 자비스앤빌런즈에서 노무 분야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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