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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공정유통법, 업계·학계 “과잉규제 우려”…정부 부처 간 입장차 뚜렷

국회의원 전재수, 강유정, 김승수, 강준현, 이헌승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