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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전속적 중재합의의 판단 기준과 효력

물품공급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기관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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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자 36%, 투자계약 시 연대책임 강요 여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계약 연대책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어반베이스 창업자의 투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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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 시 유의사항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무실과 같은 부동산이 필요하며 이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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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2022년 뜨거웠던 스타트업 법무 이슈 TOP 5

2022년은 격동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끝없을 것만 같던 저금리, 아니 무금리 시대가 끝나고 연초 1%초반이었던 기준금리는 지금 3.2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수직 상승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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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SW용역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3가지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 스타트업 관계자 분들은 최소 한번씩은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의뢰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외주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