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정보비대칭과 높은 비용 장벽을 걷어내고자 스타트업 법무에 집중한 끝에 주요 법무에 대한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앤리는 법인설립부터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근로계약, 경영권 분쟁, 소규모M&A, 해산청산까지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법무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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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를 본 것 같은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계약에서는 거래조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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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대법원까지 가면 뒤집을 수 있을까? 3심제도의 모든 것 승부는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결에서 한판으로는 승복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판은 해야 깔끔하게 인정을 ...
2025.04.08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받아야 할 돈도 많습니다. 발주사, 협력사, 거래처 등 다양한 회사들로부터 받을 채권이 쌓이게 마련이죠. 그런데 만약 이들 ...
2025.03.13
인터넷을 하다 보면 마치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내가 관심이 있는 상품이나, 클릭한 적이 있는 상품을 콕 찝어서 광고로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 ...
2025.02.11
사기죄는 개인 간에만 일어나는 재산범죄가 아닙니다. 거래처 간 용역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투자자와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 사장과 직원 간 근로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5.01.08
2024년의 마지막 일요일, 방콕을 출발하여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2216편 비행기가 둔덕과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충돌하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
2025.01.02
스타트업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용어로 플립(flip)이 있습니다. 저희 최앤리의 칼럼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플립이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미국 진출을 ...
2024.10.29
2024.09.13
지난 편에서는 주식회사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신주발행(유상증자)의 방식과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스타트업 ...
2024.08.12
스타트업은 언제나 운전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투자자를 물색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점은 이번 라운드가 끝난 직후” 라는 말이 있을까요. ...
2024.07.25
기업은 언제나 사업 운영과 확장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기에, “자금조달”은 기업 경영진의 머릿속에서 365일 24시간 내내 떠나지 않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은 “부채”를 ...
2024.07.03
2024.06.27
기업은 항상 뛰어난 인재 확보와 유지를 위해 고심합니다. 기업의 주식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인센티브 제도(주식기준보상)는, 기업 가치 제고에 따른 이익을 임직원과 공유할 수 있고 잠재적 보상의 ...
2024.05.27
플랫폼 사업의 확장성과 발전가능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량 중 하나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나름의 ...
2024.03.27
사업을 위해 넓은 사무실 혹은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실제 그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유효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2024.02.06
실무상 소규모 비상장(폐쇄)회사에서는 동업 파트너의 변동을 막음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주주간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주주들간의 주주간계약 혹은 투자계약을 통하여 주식양도제한 약정을 ...
2024.01.02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흔히 광고로써 고객을 향해 첫발을 딛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시장 환경에서 탁월한 광고는 제품⸱서비스를 고객에게 인지시키고 가치 있다고 설득하며 나아가 판매에 이르게 돕습니다. ...
2023.12.22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4대 지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공백이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자체를 도용한다거나, 특허청에 ...
2023.12.07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 수행 중 특허로 인정될 수 있는 발명을 했을 때, 당연히 회사가 해당 특허의 출원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3.11.07
2021. 8. 17.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고도 합니다)에 따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하여 산안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었고, 단지 고용노동부령인 ...
2023.10.16
제조, IT, F&B, 의류, 화장품 등 업계와 업종을 불문하고 카피캣(Copycat, 모방 제품·서비스)의 모방 행위는 항상 오리지널을 위협합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어 등록 ...
2023.09.27
고객사가 최근 계약도 하지 않았고 모르는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급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을 확인하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고객사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공사를 맡겼는데, 그 시공업체가 ...
2023.09.07
고객사의 자문 요청을 수행하다 보면 다종 다양한 계약서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소속 법무팀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계약당사자들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해석될 ...
2023.07.21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은 법률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해결사가, 그리고 분쟁 상황에서의 핵심 증거가 ...
2023.06.29
플래텀의 한주간 국내 스타트업 소식 및 중국 테크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