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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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 허용하는 포괄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0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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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171개 조문이 그린 ‘제도화 청사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는 입법이다. 총 171개 조문, 10편으로 구성된 이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