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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개인 간에만 일어나는 재산범죄가 아닙니다. 거래처 간 용역관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투자자와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 사장과 직원 간 근로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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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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