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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재추진, 이번엔 ‘즉시 시행’…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기존 개정안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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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범의 주분경분] #3. 대주주가 꼭 대비해야 하는 소수주주의 공격 포인트

안녕하세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내 회사’를 창업하면 보통 창업자 또는 두세명의 동업자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외부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 ‘소수주주’라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