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썸머포럼] 홍종학 장관 “일자리 창출,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이 중심”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본예산(8.9조원) 대비 14.9% 증가한 10.2조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0.2조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하여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다.
중기부가 밝힌 예산 사용처는 기술창업의 관문을 대폭 낮추고,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이다.
29일 벤처기업협회와 제주시 공동 주최로 하얏트 리젠시 제주서 개막한 제18회 벤처썸머포럼 개회식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홍 장관은 중기부의 추진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 저성장을 해결할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또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이 아닌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하 홍종학 장관 강연 전문 정리)
현재 광화문에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다. 마음이 편치 않다. 중기부가 책임지고 살펴야 하는 그들이 정부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인들이 혁신성장을 이루어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미치고,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결합해야 한국 경제의 오랜 문제인 저성장과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벤처인들이 많이 동참해주길 바란다.
본론으로 들어가, 지난 1년간 중기부가 했던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정책의 방향, 그리고 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유하려 한다.
대기업은 최고의 혁신기업, 최고의 벤처기업이다.
1986년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한국의 포니 자동차도 함께 상륙했었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는 유럽과 일본 등 일부 국가 뿐이다. 거기에 한국의 현대라는 회사가 문을 두드린 것이다.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품질이 떨어져 미국인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초기에 미국인들은 혼다와 현대를 구분하지 못 했다. 일부러 구분을 못 하게 회사가 의도한 것이라 의심을 사기도 했다.
만만해 보였던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하니 유고슬라비아와 대만에서도 수출을 하기위해 자동차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자동차들은 현재 박물관에 가 있고, 양국은 현재까지도 자동차를 수출하지 못 하고 있다. 반면에 현대는 현재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로 우뚝선 상황이다. 현대가 당시 최고 혁신기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을 선언했을 때 세계가 비웃었다. 특히 당시 반도체산업 성장궤도에 올라있던 일본 기업들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모 연구소에서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라는 보고서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10년 만에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선두를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은 반도체 전분야 세계 1위 회사다.
나는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최고의 혁신기업이라 일컫는걸 주저하지 않는다. 자랑스러운 기업들이다.
영화를 통해서도 소개되었지만, 1987년은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달성한 해다. 한편으로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경제성장을 보인 때이기도 하다. 한국이 3년 연속 10%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유일한 시기다. 한국은 1986년에 아시안 게임, 1987년에 민주화 달성,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거치며 세계에 국가를 널리 알렸고,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시민혁명에 의한 정치 개혁까지 이루었다.
일본과 독일의 기적적 경제성장을 예로들어 우리나라의 사례를 평가절하하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최초로 로켓(V2)을 쏘아올린 나라다. 또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어 영국과 미국의 군수물자 함선을 격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은 1941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를 만들어 진주만을 폭격한 나라다. 항공모함을 만들어 대양전투를 치루기도 했다. 비행기를 만들던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었고, 고도의 로켓을 만들던 나라가 전자제품을 만든거다. 반면에 한국은 독일과 일본의 그것에 비해 가진 기술이 없었다. 맨땅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을 여러개 탄생시켰다. 내가 한국 대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 세계 최고의 벤처기업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유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1987년 전후에 정점을 찍은 한국 경제 성장 그래프는 다소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하향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3.1% 성장도 감지덕지하는 상황이다. 경제대국 일본과 미국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추세선은 가파르게 아래로 향하고 있다. 일본 경제학자들은 2000년 대 중반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이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추세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혁신기업들은 통상적으로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말한다.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하라는 격언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 다른 방식이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다.
사실 단기적으로 서민경제에 자금을 풀고 그것이 선순환을 일으켜서 대기업까지 잘 된다는 소득주도 성장 논리는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올법한 논리다.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집단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소득을 이전하게 되면 경제는 성장한다. 하지만 단기적일 뿐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려면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 해도 그 과실이 일부 대기업이나 일부 사람에게만 돌아간다면 장기적인 상승은 요원한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정경제’다.
이전 정부에서는 ‘낙수효과’를 이야기했다. 대기업이 사업하기 좋게 만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다 잘 될거라는 논리였다. 그래서 대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지금도 너무 많은 대기업 편향 제도들이 남아있다. 중기부 장관을 하며 매일 답답하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예산 하나,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
우리는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잖나. 하지만 가야할 길이다. 더 나은 길로 가는 제안이 있다면 열린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다만 이미 잘못 되었다고 판정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겠다.
소득주도 성장의 아주 작은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서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서민경계의 극히 일부분인 최저임금을 소득주도 성장과 동일하게 취급해 비난하는 것은 옳지않다. 이 부분에 대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한국경제는 왜 저성장과 양극화에서 벗어나지 못 하나.
한국은 더이상 혁신기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에서 유니콘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폐쇄적 문화가 큰 요인이다. 혁신기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생태계가 계속된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세계는 현재 혁신생태계 경쟁을 하고 있다. 작은 나무와 큰 나무는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 큰다고 한다. 세계적인 기업은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구글은 설립이후 400여 개의 기업을 인수했다.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가 있다. 사실 안드로이드가 먼저 프로그램을 소개한 곳은 한국의 휴대폰 제조업체였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구글로 갔고, 피인수되었다. 휴대폰 제조업체가 아닌 구글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안드로이드를 산 뒤의 결과는 어떤가. 현재 세계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구글에 목을 맨다.
한국의 혁신, 창업 생태계는 답보된 상태다. 중기부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떡잎은 싹틀 수 있다. 하지만 어느정도 업력이 쌓일 때 닥치는 ‘죽음의 계곡’에 빠져 허우적대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대기업은 하도급업체, 계열사에 쌓인 오아시스 형태로, 폐쇄적 혁신 모형이다. 한국 대기업의 폐쇄적 혁신 모형은 가히 최고 수준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다.
2000년 대 전후 우리에게 큰 경제 위기가 있었다. 이 난관을 벗어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이 혁신벤처다. 그 혁신벤처들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제대로 성장했다면 한국경제는 지금과는 위상이 크게 달라졌을거다. 몇 개의 오아시스에 의존하는 사막같은 한국 경제 생태계가 2000년대 닥친 벤처열풍을 잠재웠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한국 대기업의 장점은 점차 무뎌지고 단점만 드러나고 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중국기업에 비해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다행이라면 대기업들도 문제인식을 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은 벤처에 있고,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벤처정신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중기부도 벤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 노력 중이다.
일자리, 대기업이 아닌 벤처와 스타트업이 만드는 시대
고용의 축도 대기업에서 벤처로 넘어가고 있다. 대기업은 더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일자리는 벤처에서 만들어지고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다. 다수의 1000억 벤처가 등장할 때 한국경제는 성장할 것이다.
근래 선배 벤처가 후배 벤처를 위한 펀드를 만들고 있다. 일례로, 네이버와 미래에셋, 셀트리온 등이 수천억 규모 성장펀드를 조성했다. 중기부가 모태펀드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배 벤처가 후배 벤처를 도울 때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크다고 본다.
또 최근 엔젤투자도 급격하게 늘고있다. 벤처붐 시절에는 못 미치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더 활발한 엔젤투자를 위해 중기부에서 제도를 하나하나 바꾸고 있다. 앞으로 더 개선되리라 본다. 흐름은 좋다. 벤처투자가 한 해 한 해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에너지가 축적되어 분출될 때 한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거라 전망한다.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가려고 한다.
기업가정신 부재,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풀어야 할 문제
여전히 문제는 산재해 있다. 우선 기업가정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발표를 보면 세계 23위 수준이다.
개인적으로 갑갑할 때도 많다. 한국의 기업인이 TV에 나올 때는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섰을 때 뿐이다. 검찰청 포토라인에는 주로 기업인과 정치인이 선다. 두 부류가 다른 점이라면 정치인은 평소에도 TV에 많이 나오는 반면, 기업인은 노출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나쁜 이슈로 방송에 나오는 기업인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나. 그래서 벤처인들이 전면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훌룡한 기업인들이 더 자주 노출되어 의미있는 말을 해주길 바란다. 중기부도 좋은 기업인을 대중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려한다.
또다른 문제는, 교수들이 상아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다. 중소기업이 국책연구원에 손을 내밀지만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여러 기업인을 만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청취했고 문제를 바로 인식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를 벤처인과 함께 해결하려 한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려 한다. 중기부가 설립된 배경이고 존재하는 이유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한다.
외형이 바뀐다고 내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여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전부터 내려오던 스타트업 축제가 여러개 있지만, 정부가 도와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 한국형 TED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벤처기업인들이 나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벤처기업인들이 창업하며 겪는 어려움과 극복과정 하나하나가 감동으로 다가왔다. 한국형 TED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될거다.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정한 원칙은 민간주도로 가겠다는 것이다. 창의성은 민간에서 나온다. 현 정부 정책은 확실하다. 대기업이 잘못한 것은 확실하고 철저하게 징계하고, 잘 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민간주도로 가고 정부는 지원하는 것이 제 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핵심이라 보고 여러 정책을 바꿨다. 모태펀드에 민간주도 펀드를 새로 만들었다. 민간이 제안하면 모태펀드가 움직이는 거다.
공무원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벤처인들에게 이해를 구한다. 공무원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다. 나조차도 공직에 온 뒤 새삼스레 안 사실이다. 밖에서 본 것보다 더 경직되어 있다. 공무원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구조의 문제다. 혁신적인 사업을 스스로 주도하기 어려운 시스템 속에 있는거다. 민간주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방향을 민간주도로 바꾸니 새로운 것이 속속 나오고 있다. 사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민간주도로 바꿨다. 그간 혁신센터는 관주도 혁신으로, 명령하달식으로 운영된 것이 문제라고 봤다. 그래서 본질은 살리되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그래서 반년 전 19개 혁신센터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자율성을 부여하니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등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만 혁신센터와 협력을 했다면 지금은 협업 기업의 수가 대폭 늘었다.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 민간의 제안을 수용하고 정부는 돕는 역할이다.
근래 오해가 있는 것이 CVC(기업벤처캐피탈)다. 재계에서 CVC를 대폭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외국에서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는 말도 많이 들었다. 타당하다 여겨 살펴보니 많은 문제가 얽혀있었다. 이걸 다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CVC의 대안으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추진하려 했다.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상당히 많은 규제를 풀었다. 물론 벤처인들이 봤을 때는 부족할거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시간이 오래걸려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유사한 장점을 가진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대기업이 진심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벤처지주회사로 안 되는게 있다면 추가로 그 문제를 검토하겠다.
산학연 R&D지원을 중기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것도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학연이 원하는 접점을 못 찾아주고 있다. 예산은 쓰지만 중기부가 못 한다는 비판이 많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고쳐나가려 한다.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막겠다. 중기부 직원들이 노력해 제도는 다 만들었다. 검찰, 경찰, 특허청, 관세청이 손을 잡고 TF팀도 결성했다. 만약에 이전처럼 방만하게 기술탈취를 하는 기업이 있다면 큰 코 다칠거다. 몰론 강제가 우선이 아니다. 그에앞서 문화를 바꾸고 싶다. 다른 기업의 프리젠테이션을 받을 때, 비밀유지협약서를 쓰는 문화가 당연시되어야 한다.
벤처기업인들이 많은 제안을 해줬다. 반영할 것은 바로 반영하려 했고, 당장 못 받는건 장기과제로 남겨 실현하려 한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공무원이 민간의 문제제기를 듣고 함께 풀어나가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규제와 관련된 법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큰 진전이 이루어질거라 예상한다.
열린 혁신, 창업지원 모형이 필요하다.
얼마전 중국을 다녀왔다. 중국의 실리콘밸리 중관촌 및 창업으로 유명한 칭화대를 둘러봤다. 10년 전까지 한국에서 배워갔던 그들이 현재 엄청난 성과를 내고있다. 우리도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 비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그들의 장점을 살폈다.
중관촌과 실리콘밸리는 창업, 스타트업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에도 여러곳에 유사한 형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졌다. 다만 장관이 되어 직접 살펴본 바 우리의 창업, 현신 공간은 폐쇄적 모형이었다. 당장 판교 테크노밸리를 보더라도 건물과 건물 연결이 막혀있다. 전국에 창업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폐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실리콘밸리나 중관촌처럼 점심먹으러 나가는 길에 VC를 만나 이야기를 걸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구글 등 엄청난 기업이 그런 열린 환경에서 탄생하지 않았나. 대기업과 VC와 스타트업과 개발자가 네트워킹을 할 환경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향후 조성되는 민간 창업공간이 개방형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가 맡은 부분은 이전과 다른 모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기업과 연구소, 대학, 정부 등이 함께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 수 있는 형태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길은 혼자 만들지 못 한다.
현 정부는 열린 정부이고, 중기부는 벤처기업인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많이 이용해달라. 예를들어, 벤처기업이 정부 부처와 문제가 생길 때 중기부가 나서면 상대적으로 해결이 잘 되지 않겠나. 실제 부처와 의견이 어긋나 사업에 닥친 난관을 우리가 중재해 해결한 사례도 있다. 부담없이 우리를 찾아달라.
끝으로, 중기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여긴다면 언제든 말해달라. 다만 한 가지만 알아달라. 정부와 중기부가 선택한 길은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판단해서 정한 것이다. 이 길은 벤처인의 도움없이는 제대로 안 열린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는데 현장에서 모르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으면 대척점에 있는 규제가 더 강해진다. 함께 해처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