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19년 R&D사업은 총 22개 사업 1조 744억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창업기업 및 재도전 창업기업의 R&D 3,779억 원,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602억원, 공정․품질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매조건부 R&D 1,589억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R&D 1,046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19년도 R&D사업을 개방형 혁신 촉진,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개편,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 Open Innovation Network)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R&D과제를 우대 지원한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란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VC 등이 기술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세미나)과 네트워킹(IR‧피칭) 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협․단체, 기업, TP․창경센터, 대학․연구소․연구조합, 언론사 등이 운영주체가 되며,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협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독일 “It’s Owl”의 혁신 체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추후 공고를 통해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기술세미나 및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네트워킹과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R&D과제에 중기부 R&D 추천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파트너를 용이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술교류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술혁신센터의 지역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기술혁신센터는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62.8%가 수도권 기업으로 지역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술혁신센터와 지역 소재 테크노파크(TP), 기술교류 협․단체가 협업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25개와 지방기업 간 상시 기술교류 거점을 확산한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더해 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를 기술혁신센터의 공동운영기관으로 개편한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에 협력 R&D과제 추천권을 부여한다. OIN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추천한 과제가 산학연․기업간 협업 유형의 R&D를 신청하는 경우 1차 평가 면제, 2차 평가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또한 시장에서 선별한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강화한다. 경쟁적이고 개방된 시장 환경에서 先 검증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민간투자 유치기업, 기술이전 기업,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대학기술지주 등 시장에서 선별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한다.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도 확대된다. 기술료 산정 방식을 종래의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료란 R&D를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 실시권의 취득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은 납부가 간편한 정액기술료 방식이 일반화되어왔다. 그 결과 기업들은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가 없는 경우에도 R&D 종료 후 별도의 자금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술료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경상 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R&D는 중소기업의 매출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상용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상기술료 방식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따르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R&D과제를 선별․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R&D의 사업화 성공률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경상기술료 수입금액을 중소기업 R&D의 효율성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성과가 높은 기업은 중기부 R&D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공공판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중기부가 R&D 우수 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은 심사를 거쳐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등록 및 판매를 지원한다. 또한 R&D 이후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7,000억 원 규모(18년 2,700억원→’19년 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마련하는 R&D 전용 사업화 자금은 시중은행, 기술보증기금 R&D사업화 전용보증,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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