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이하 인기협) 주최로 25일 열린 ‘2019 굿인터넷클럽 5차 행사’의 주제는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였다.
이날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진행으로, 차두원 정책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류동근 상무(우버코리아), 김수 실장(카카오모빌리티), 유정범 대표(메쉬코리아), 정수영 대표(매스아시아) 등 총 5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모빌리티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음에도 혁신속도를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차두원 위원은 “국내 모빌리티 관련 혁신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별로 각기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소통이 어려운 현장을 많이 본다”면서, “정부는 모빌리티를 총괄하는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그리고, 국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동근 상무는 “우버 서비스는 각 나라 상황마다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법과 제도, 관습에 따라 국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알렸다. “현재 국내 모빌리티 변화에 대한 방향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국내 실정에 맞게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결단,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 실장은 “차량 내·외관 규제 및 차종 규제 등 택시산업은 촘촘한 규제로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알리며, “모빌리티 기업들이 택시와 함께 혁신하며 상생하고 싶어도 현재 규제로 인해 택시를 활용하여 비즈니스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상 예외조항을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오고, 분쟁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수영 대표는 “공유자전거 서비스로 시작해서 최근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강남 지역에 한해 시범운영하고 있다”면서, “한달 반 사이에 10만명이 넘는 가입자수를 확인하며 교통 편한 지역에서도 이동의 순환 연결이 끊긴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법적 가이드라인이 모호하여 정부와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부처만 5개로 소관부서마다 기준이 달라 부처별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유정범 대표는 “배송기사들이 실제 일한 만큼 수익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내부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투명한 물류기업을 만들고 있다”며, “최근 매스아시아와 함께 전기자전거를 활용하여 누구나 배송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시간 만에 신청마감이 됐다”면서 모빌리티 시장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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