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2월 3일(화) 협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은 공공재?’라는 주제로 제91회 굿인터넷클럽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김상준 교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홍현우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기협 박성호 회장이 진행을 맡았다.

최근 민간 플랫폼 서비스를 공공 인프라로 간주하는 관점이 확산되면서, 정산 주기와 수수료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디지털 경제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플랫폼 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본질적인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가 플랫폼의 경쟁력과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계인국 교수는 “공공서비스는 법학적 관점에서 ‘기본 공급’이나 ‘생존 배려적 공급’으로 표현되며, 단순히 이용자가 많다는 것을 넘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정의에 비춰볼 때 플랫폼을 공공서비스로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플랫폼에 특정의 공익목표 달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현우 교수는 공공재의 특성을 설명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늘어나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재화”라고 정의했다. 그는 “플랫폼 서비스가 공공재로 간주되면서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생기고, 이는 플랫폼 기업의 투자 의욕을 크게 저하시켜 장기적으로 이용자들의 후생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준 교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알고리즘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의 영향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참여의 자발성은 물론 알고리즘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내부적 노력(인센티브 구조 설계, 구현 기술 개발, 운영 프로세스 개선 등)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을 통한 공익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계인국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민간의 이익 추구가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언급했으며, 김상준 교수는 “플랫폼 시장은 시장논리 하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고도화하여 자기혁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공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현우 교수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플랫폼을 단순한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플랫폼의 기술력 향상과 참여자 모두의 후생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회후생을 개선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