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가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올 한해 발표된 정부의 벤처 관련 정책 및 업계 뉴스 중 벤처생태계 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10대 뉴스로는 ①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술독립 필요성 대두, ②유니콘기업 11개사 및 벤처천억기업 587개사로 증가,③ 택시업계 vs 스마트모빌리티업계 갈등 심화, ④ 스타트업, 대형 M&A 잇따라 성사, ⑤중소‧벤처업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앞두고 우려, ⑥벤처 대부 이민화 명예회장 별세, ⑦벤처업계, 벤특법‧벤처투자법‧데이터3법 국회통과 염원, ⑧규제샌드박스 시행과 여전한 신산업 규제,⑨ 신규 벤처투자 사상 최대 양적 성장, ⑩제2벤처붐 확산전략 발표에도 벤처생태계 조성 더뎌(이상 無順) 등이 선정되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술독립 필요성 대두
올해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대·중소기업 협의기구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도 출범했다.
유니콘기업 11개사 및 벤처천억기업 587개사로 증가
올해 유니콘기업이 11개사(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엘앤피코스메틱, 옐로모바일, 우아한형제들, 위메프, 크래프톤, 쿠팡, 지피클럽, 무신사, 에이프로젠)로 늘어 독일과 함께 공동 5위를 기록했고, 벤처천억기업도 587개사로 증가했다. 일반천억기업(대기업 제외)이 2017년 3,188개사에서 2018년 3,157개사로 감소하였으나, 벤처천억기업은 오히려 2017년 572개사에서 2018년 587개사로 증가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우리 경제에 긍적적인 신호로 작동했다.
택시업계 vs 스마트모빌리티업계 갈등 심화
4차사업혁명 시대에 집입하면서 전통산업과 신사업 간 충돌이 있어왔지만 올해는 특히나 택시업계와 스마트모빌리티업계 간 갈등이 첨예했다. 카풀서비스와 타다 반대를 외치며 택시기사들이 분신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는 사건도 있었다. 최근엔‘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모빌리티 혁신이 완전히 가로막힐 위기에 처하게 돼 우려를 낳고 있다.
스타트업, 대형 M&A 잇따라 성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된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조 7500억원으로,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올해 여기어때가 영국 CVC캐피탈에4000억원에, 수아랩이 미국 코그넥스에2300억원에 인수돼 주목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150조원 규모 엑시트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44.5%가 M&A였으나, 한국에서는 2.5%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M&A를 어렵게 하는 규제와 여론 등을 개선해 창업-성장-회수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업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앞두고 우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중견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된다. 최근 정부가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는 근로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으나, 기업차원에서 미리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벤처업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그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현행 3개월)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현행 1개월)을 3개월로 확대할 것을 지속 요청 중이다.
벤처 대부 이민화 명예회장 별세
올해 8월 한국 벤처업계의 큰별인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이 별세했다. 이 회장은 1985년 국내 1세대 벤처기업인 의료기기업체 메디슨을 창업했으며, 1995년에는 벤처기업협회를 설립하고 초대회장을 지냈다. 벤처업계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가정신을 전파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기에, 이 회장의 작고는 벤처인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긴 사건이었다.
벤처업계, 벤특법‧벤처투자법‧데이터3법 국회통과 염원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12월 소집된 임시국회도 시작부터 파행을 빚으며 두 법안의 연내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벤처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는 주장도 있어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규제샌드박스 시행과 여전한 신산업 규제
올해 초 새로운 사업과 기술이 기존 규제와 부딪힐 경우 기존 규제를 제한적으로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소관부처 간 의견 충돌이나 공무원의 소극행정, 국회의 느린 법안처리 속도 등은 극복해야 하는 한계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4차신업혁명 시대에 뒤떨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산업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규 벤처투자 사상 최대 양적 성장
올해 1~10월 신규 벤처투자액이 3조 5249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2% 증가한 수치로, 중기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열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벤처투자의 양적 성장에 비해 스케일업 투자와 민간 모험자본 확산, 다양한 엑시트 활성화 등 질적 성장이 앞으로의 과제라는 지적이다.
제2벤처붐 확산전략 발표에도 벤처생태계 조성 더뎌
정부가 지난 3월 제2벤처붐을 가시화하겠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5조원, M&A를 통한 투자회수 비중 10%, 유니콘 20개 달성 등 계획을 내놓아 기대를 모았다. 다만 민간의 혁신단체들이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정책로드맵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수용 속도는 미흡하다는 평이다. 업계에서는 경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해서라도 혁신 벤처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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